JCB시민방송
세월호 참사로 어업손실 진도 어민들 소송 패소
세월호 참사로 양식장이 오염되고, 어업상 손실을 겪었다며 진도 어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을 청구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원고들은 진도에서 조업하는 어민들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 해양수산부의 요청으로 각자 어선을 이용해 세월호 사고 관련 구조와 수색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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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양식장이 오염되고, 어업상 손실을 겪었다며 진도 어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을 청구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원고들은 진도에서 조업하는 어민들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 해양수산부의 요청으로 각자 어선을 이용해 세월호 사고 관련 구조와 수색 작업에 참여했습니다.